오세훈 서울시, ‘野시장-與의회’ 대결에 부동산 발목 잡힐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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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…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1-04-08 11:07본문
오세훈 서울시, ‘野시장-與의회’ 대결에 부동산 발목 잡힐까
재건축, 재산세 감면 위해 시의회 동의 필수
대선 및 지방선거 1년 남은 시점, 시의회 대립각 한계도[헤럴드경제=최정호 기자] ‘지방세 감면, 용적률·층고제한 완화, tbs 예산지원.’
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서울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들이다.
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3%를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특이한 구성이, 제 1 야당 출신 시장과 정면 충돌할 경우, 보궐선거의 핵심 의제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한 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.
대선 및 지방선거 1년 남은 시점, 시의회 대립각 한계도[헤럴드경제=최정호 기자] ‘지방세 감면, 용적률·층고제한 완화, tbs 예산지원.’
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서울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들이다.
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3%를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특이한 구성이, 제 1 야당 출신 시장과 정면 충돌할 경우, 보궐선거의 핵심 의제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한 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.
오세훈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.[연합]
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와 지방세(재산세)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. 모두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다.
민주당 일색인 시의회는 일단 반발하고 나섰다. 선거운동 기간 중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오 시장 시절을 ‘불통’으로 평가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. “독재에 버금가는 불통의 시장이었던 오 후보와 도저히 행정을 같이할 수 없다”라는 비판이다.
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기도 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유세 도중 “싸움을 하면 문 대통령과 싸워야 하고 정부하고 싸워야 하고 시의회하고 싸워야 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다. 싸워서 이기겠냐”고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.
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의회, 더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이 대립각만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1년 후 대통령선거,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예정된 정치 일정 때문이다. 주택 가격과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, 시의회의 비토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.
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“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설득을 할 수 있다”며 “그동안 정부가 재개발·재건축을 방침으로 눌러놔서 국토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유지해왔지만, 실제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마음은 다르다”고 강조했다.
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와 지방세(재산세)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. 모두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다.
민주당 일색인 시의회는 일단 반발하고 나섰다. 선거운동 기간 중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오 시장 시절을 ‘불통’으로 평가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. “독재에 버금가는 불통의 시장이었던 오 후보와 도저히 행정을 같이할 수 없다”라는 비판이다.
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기도 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유세 도중 “싸움을 하면 문 대통령과 싸워야 하고 정부하고 싸워야 하고 시의회하고 싸워야 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다. 싸워서 이기겠냐”고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.
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의회, 더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이 대립각만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1년 후 대통령선거,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예정된 정치 일정 때문이다. 주택 가격과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, 시의회의 비토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.
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“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설득을 할 수 있다”며 “그동안 정부가 재개발·재건축을 방침으로 눌러놔서 국토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유지해왔지만, 실제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마음은 다르다”고 강조했다.
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[연합]
또 “대선도 다가왔다. 본인들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걸 안다”며 “시장의 힘을 무시했다가 이 정부가 4년 만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. 왜 지금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겠나”라고 정면돌파를 예고했다.
여론의 추가 ‘여당 비판론’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야당 소속인 오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이다. 한국갤럽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“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”는 응답이 50%를 기록했다.
choijh@heraldcorp.com
또 “대선도 다가왔다. 본인들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걸 안다”며 “시장의 힘을 무시했다가 이 정부가 4년 만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. 왜 지금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겠나”라고 정면돌파를 예고했다.
여론의 추가 ‘여당 비판론’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야당 소속인 오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이다. 한국갤럽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“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”는 응답이 50%를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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